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개인파산 신청 30% 증가
Author: Incheon Law firm, Update: April-11-23 18:02. View Count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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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의 개인파산 신청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지속된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임대료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폐업 후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자영업자의 수는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특히 음식점, 도소매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신청 비율이 높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소비 회복이 기대됐지만, 오히려 물가 상승과 금리 부담이 가중되면서 채무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소득, 부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최근에는 자영업자의 폐업 사유와 재기 가능성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채무를 탕감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후의 경제적 재건 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일부 자영업자들은 개인파산 대신 개인회생을 선택해 일정 기간 변제를 이어가며 신용을 회복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경우 무작정 신청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이후의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