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폐지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uthor: Incheon Law firm, Update: March-07-25. View Count : 384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유 중 하나는 변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변제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변제 계획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자료 제출이나 기망행위도 개인회생 절차 폐지의 중요한 사유입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에 허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채권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채무자의 성실한 의도를 확인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들의 불만이 커지거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진행 상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계획이 채권자들의 승인 없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자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숨길 경우 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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