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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 후 절차 진행에 차이는 무엇인가요?

Author: Incheon Law firm, Update: March-07-25. View Count : 17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 후 절차 진행에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이지만, 그 진행 방식과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목표로 하며,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채권자들과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남은 부채를 일정 비율로 상환하고, 그 외의 부채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며, 재정적으로 회복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주로 선택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모든 부채를 면책받기 위한 절차로, 소득이 부족하거나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로 신청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더 이상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되며, 법원이 파산을 선언하고 모든 채무는 면책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일부 자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해결하게 됩니다.

두 절차 모두 법원에 신청하고 심사를 받지만, 개인회생은 상환 계획을 통해 부채를 해결하는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 면책을 목표로 하여 절차가 더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는 개인의 재정 상황에 맞춰 선택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절차도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에 대한 결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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