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집이나 자동차를 잃게 되나요?
Author: Incheon Law firm, Update: March-07-25. View Count : 275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집이나 자동차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가능한 한 많은 자산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집이나 자동차 등은 채무자의 생활에 필수적인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한 후,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검토하고, 그 중에서 보호할 수 있는 재산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가치 이하의 자동차나 집은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이나 자동차의 가치가 높거나 부채 상환에 도움이 되는 재산으로 간주되면, 이를 처분하고 그 금액을 채권자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집이나 자동차를 잃는 것은 아니며, 보호될 수 있는 자산은 보호되지만, 채무 상환을 위한 재산 처분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집과 자동차를 보호하려면, 법원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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